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교육 총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분들을 위해 재취득 기간과 교육을 안내드립니다. 주의 깊게 내용을 숙지하시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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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교육 총정리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재취득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안전운전 및 음주운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 재취득 교육
• 음주운전 처벌기준
• 결론

•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기간이 언제인지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접속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1. 이파인 홈페이지로 입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2. 이파인 홈페이지의 조회 탭 > 운전면허 정지기간 / 운전면허 결격기간 클릭

 

 

 

3.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4.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재취득 교육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교육 총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면허 시험 외에도 특별안전교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특별안전교통교육의 이수 시간이 변동됩니다.

교육비는 1회당 24,000원이며, 즉, 음주운전 1회차의 교육비는 72,000원입니다.

 

• 1회차: 4시간 * 3회 = 12시간 (72,000원)
• 2회차: 4시간 * 4회 = 16시간 (96,000원)
• 3회차: 4시간 * 12회 = 48시간 (288,000원)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회피할 경우 1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 미리 예약하여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별안전교통교육 예약 신청하기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국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교육 총정리 2

 

 

음주운전은 사회적 책임과 안전 문제로 여겨지며, 적발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에 대한 상세한 처벌 기준과 주의사항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

• 0.03% 미만: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0.03% 이상 ~ 0.08% 미만: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 0.08% 이상: 벌금 1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
•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금고 5년 이하

2.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

• 혈액검사: 의료기관에서 채취된 피를 분석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 호흡가스분석기: 경찰서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호흡으로부터 알코올농도를 측정

 

 

3. 처벌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추가 처분

• 면허 취소: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특별안전교통교육 이수 후 재취득 가능
• 범칙금 및 법정지원금 부과: 범칙금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법정지원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보험료 상승: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료 상승 가능

4. 반복 음주운전 시 더 강화된 처벌

• 다수차량 동시 운전 중 적발 시: 높은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 일정 기간 내 반복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되며, 일부 경우 면허 취소 가능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론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교육 총정리 3

 

음주운전은 심각한 법적 후과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발 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결정되며, 반복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 등 강화된 처벌이 가해집니다. 또한, 특별안전교통교육을 받지 않으면 범칙금과 법정지원금 등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교육과 예방을 통해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특별교통안전교육 혜택은?

면허 정지자의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이 20일 동안 감축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위반을 9년에 한 번 하고, 18년에 한 번 했습니다. 2회차인가요?

음주운전 위반 기준은 지난 5년 이내의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20년에 1번 음주운전을 했다면, 5년 전인 15년부터 적발이 시작되어 1회차로 간주됩니다.

면허 안 따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