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현대 정치에서 중요한 주제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례대표의 뜻과 선출 방법, 의석 수,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비례대표 뜻, 비례대표란?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며, 민주적인 측면에서 다양성과 소수 의견을 존중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의석과 함께 배분되며, 현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석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 47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치 견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비례대표제 도입
한국에서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득표율이 5% 미만이고 지역구 의석이 3석 이상을 얻어야 비례대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차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원
-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여 국회에 진입합니다.
- 해당 지역의 이슈와 관심사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지역구 당선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경쟁하며 단일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비례대표 의원
- 전국 혹은 지역 단위로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을 묻는 것입니다.
- 정당별 전체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선출합니다.
- 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지 않으며,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와 자격
한국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53명은 지역구 의원이며, 47명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피선거권자 자격: 비례대표 의석을 선출받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않은 당원을 말합니다.
2. 당선자 수 조건: 의석할당정당을 찾아야 합니다. 의석할당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말합니다.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의석할당정당이 됩니다.
3. 자격시험: 최근 국힘과 민주당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발에 자격시험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험은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 당규 등을 묻는 시험으로, 후보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활용됩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지난 이슈
지난 대선 때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셋만 보여 드립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 논의
-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의 50%만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병립형 회귀 주장
-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이는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분열
-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분열음이 커졌습니다.
- 골자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례대표 선출방법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전체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 30명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는 연동형으로 선출됩니다.
- 연동형 의석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병립형 방식을 일부 수정한 형태입니다.
- 17명의 비례대표 의석 중 70%는 병립형으로 선출됩니다.
- 병립형 의석은 정당별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고려하여 배분됩니다.
현재 한국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마무리
비례대표제는 국회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중요한 선거 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례대표 뜻이 궁금해요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을 지역구 선거와 병행하여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되며, 각 정당의 전국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비례대표 선출방법은 무엇인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명이 연동형으로, 17명이 병립형으로 선출됩니다. 연동형 배분은 국회의원 정수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뺀 값에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을 곱하고,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빼고 2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 유효 투표 총 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속한 당선자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글에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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